중부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소규모발굴지원사업 회의 결과

1. 소규모 발굴조사 대행 사업의 투명성 확보

- 질문 : 조사대행 매뉴얼 여부(법인 배분원칙, 재단과 법인 배분원칙)

- 답변

① 조사 배정에 있어 이전에 별도의 배정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님. 현재까지도 별도의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8년 6월 문화재청에서 정한 규정과 지역별로 기준에 따라 대기 일수 및 형평성에 맞추어 배정. 향후 투명하게 집행하겠음.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비 지원 발굴단으로 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대행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과 대행기관 배분에 별도의 메뉴얼은 존재하지 않음.

② 또한 올해부터는 발굴조사의 빈도수를 높여 배정하겠으며, 점차적으로 모든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배정에 있어 투명성을 두고 공개하겠음.

- 대행기관 선정은 우선적으로 표본 ․ 시굴 등 선조사를 진행한 경우 선조사 기관에 의뢰함. 선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권역별 조사 대상 유적지와 거리가 가까운 기관 순서로 의뢰하고 있음. (단. 기관별 형평성을 위해  표본 또는 시굴조사 1회, 정밀발굴조사 1회 등으로 횟수를 배분하고 있음.)

- 금년에는 시굴과 표본조사는 주로 재단에서 수행하고, 정밀발굴조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행기관별 위탁 결과는 연말에 공개할 수 있음.

- 질문 : 입찰제도 반영 여부

- 답변 : 시간과 예산문제로 집행하기 어려움.

2. 예산 집행과 정산의 공정성 확보(도급 및 정산)

-3번 질문과 연동하여 진행

3. 부실조사 방지

- 질문 : 품셈 준수, 직접경비 정산 근거, 재단과 법인의 예산 사용 내역 비교 등

- 답변

① 품셈은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국비소규모지원사업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는 70% 이상으로 하되 현재 일반관리비 요율은 문화재청에서 정한 것으로 2019년 하반기 전에 요율을 점차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음. 재단 예산에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 예산 결정에 있어 제경비와 학술료에 대하여 언급.

-  현재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품셈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산출하고 산출 금액의 70%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협의한 별도의 일반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음.

- 기존의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리는 방안, 제경비와 학술료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② 정산은 필수불가결하나, 여비 문제에 있어 주유비는 본원에서 현장까지 기준으로 경로상 주유는 인정. 항공촬영 및 측량 비용도 임대비용 형식으로 가능토록 하겠음. 재단에서 항공 및 측량의 임대비용 기준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임대 사용만큼 청구하여 정산하기 바람. (장기와 단기 임대의 비용 차이는 큼)

여비 중, 일비와 식비는 정산 없는 정액지급으로 처리하겠음.

③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못하는 만큼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산 방식으로 조정하겠음.

정산은 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④ 현재 재단은 완료신고 시 완료금액을 적은 후 향후 정산이라고 기입하고 있음.

- 조정 필요(신고된 완료 금액과 추후 받는 정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차후 지속적 협의 필요.

4. 조사 독립성

- 답변

①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방법 및 유구 판단에 대하여 재단 조사원 등이 관여하는 행동은 말이 안 되는 일임. 대행기관에 위탁한 현장을 방문할 경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음.

② 자문회의는 법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

5. 기타

- 소규모지원사업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재단에서 결정한 것이 아님.

소규모 국비지원 사업의 제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임

- 조사 후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 금전 요구 관련과 조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질의 사항 등은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겠음.

- 공휴일 작업은 1.5배의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향후 문화재 보호와 민원 해결을 위해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함께

노력.

회의 일자 : 2019년 4월 29일(월) 14시~16시

회의 장소 : 한국의집

참석자 : 중문협 – 서봉수 원장, 김헌 원장, 최종규 원장 등 3인

한국문화재재단 – 김갑도 조사단장, 조진영 기획팀장, 정훈진 조사팀장,

행정직원 등 4인